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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이란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무
조건적으로 지배하는 권력 모두를 말함.
국가권력의 내용
① 실질적 내용 – 영토고권(영역 내의 모든 사
람과 물건을 지배), 대인고권(영역 내외를 불
문하고 그 나라 국민을 지배), 자주조직권(스
스로 국가기관을 조직), 지배권(조약 또는 국
제법에 의해 영역 외에서 특별히 행사)
② 형식적 내용 –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감사권, 선거관리권, 헌법재판권 등
국가권력의 특성
① 지배성 – 국민을 지배하는 권력
② 가분성·가양성 – 권력분립 및 선거
③ 책임성 –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
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행사되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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