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 관료제의 문제점
* 관료조직의 일반적 문제
-형식주의: 규칙과 절차 지나치게 강조. 목표의 전환(목표와
수단이 전도)
-부처 이기주의(할거주의): 부서간 합의·조정·협조 어렵다.
-보수성: 시장과 사회 변화에 저항적인 태도
관료조직의 기관손실
• *주인-·대리인 이론과 기관 손실
• 주인·대리인 이론: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 상이, 정보의
비대칭(불균형), 감시의 불완전 등으로 인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
• 기관 손실: 대리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며 낭비하는
비용+주인이 대리인을 감독하는데 투입한 비용.
(국가 조직에서 주인-대리인의 단계: 국민-대통령-장관-차관-관료
// 국민-국회의원-상급공무원-하급 공무원)
'Not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디지털 논리레벨과 펄스파형 (0) | 2023.03.11 |
|---|---|
| 정부 실패의 원인 (0) | 2023.03.10 |
| 물류관리론 4 (0) | 2023.02.09 |
| 무조건 분기 명령어 : 명령어 선인출 (0) | 2023.02.09 |
| 무조건 분기 명령어 : 하드웨어 추가 (0) | 2023.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