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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패의 원인
1. 공공서비스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가 불일치: ex. 지역 선심성
예산
2. 관료조직의 문제: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 공직자들은 공공의
목적보다 해당 부서의 예산, 조직, 권한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3. 규제가 초래하는 불공정성과 비용
4. 정부의 제한된 능력: 정보의 제약 & 민간 반응의 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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