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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리주의적 동기: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고려하면 완전한 평등이
효용을 극대화시킨다.
- 경제 위기시 사회안전망 기능.
- 파레토 최적이 가능.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배분 =이득)
*. 파레토법칙(Vilfredo Pareto, 20:80 원칙)
- 평등이 바람직하다면 소득재분배는 공공재적 성격임,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재분배정책 필요.
-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빈민으로 전락 가능,
소득재분배가 보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일정한 수준의 소득보장으로 범죄예방, 사회적 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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