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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불평등 발생과 측정

rkaclfakt 2022. 8. 23. 23:09


1. 불평등의 발생 원인

1). 개인적 요인

. 유전적 요인 (신체적, 개인적 특성. 용모?)
. 교육적 환경 (인지적, 비인지적 능력. 스펙?)
. 경제적 요인 (증여, 상속)

2). 사회적 요인

. 재정제도, 경제정책. (세제. 성장, 분배 우선이냐?)
. 노동시장의 상황. (노동수요, 임금수준)
. 가격의 변동. (인플레이션, 상대가격 구조)
. 차별, 부정부패, 사회적 여건.

.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

3). 불평등도의 측정

(1). 소득계층별 분포: 10등급, 5등급, 4등급으로 분류

(2). 로렌쯔 곡선(Lorenz curve)

- 소득별 인구분포도를 나타냄. (소득의 비율/ 인구의 비율)
- 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하다면 Lorenz curve 기울기는
대각선과 일치하게됨.

(3). Gini 계수 (실증적 척도)

- Lorenz curve를 활용해 소득의 불평등도를 설명.

- G = a / a + b

- 0-1의 값, 평등할수록 0에 가까워짐.

ex). 소득5분위 배율: 1998년( 5.41) -> 2006년( 5.38).
지니 계수 : 1998년( 0.316) -> 2006년(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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