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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의 결정 요인
*. 보편주의 : 적용대상을 균등하게 전 국민의 권리로 인정.
복지 수준의 판단 기준이 됨.
*. 선별주의 : 선택주의,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함.
- 도입 초기에는 재정 형편 및 대상자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
선별주의로 출발 후 보편주의로 확대하는 경향.
- 비용의 효과성 (cost effectiveness).
. 의료보호에서 예방 중심(보편주의)으로 할 것인지,
치료중심의 선별주의가 효과적일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
. 무상급식, 보육비, 기초연금 논란 ?
. 수혜 대상을 늘릴 것인가, 수혜금액을 높일것인가 ?
- 감기 : 암 진료비. - 장학금 : 등록금 인하.
2. 보험급여의 유형 비교
1). 현금급여
- 소득의 형태로 제공 함. (국민연금, 실업급여)
. 소비자 주권(consumer sovereignty, 개별 만족)보호 가능.
. 관리비용의 절감효과와 행적적 편의 양호.
- bad choice의 위험, 구매력 부족 위험 상존. (의료비용)
2). 현물급여
- 상품이나 서비스형태로 제공. (건강보험, 직업훈련 등)
. 점진적으로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 개인의 부적절한 소비행위 통제가 가능함.
. 대량 구매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큼.
- 개인적인 욕구 반영이 어렵고, 과잉공급 발생 위험.(과잉진료)
. 인프라 투자가 선결 되어야 함.
. 바우처제도 확대.
3).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 공공부조는 소득지원(현금급여) 중심.
사회서비스는 현물급여 중심으로 운영됨.
- 경제 성장기에는 최저소득 보장을 위한 현금지원 중심으로 운영.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서비스(비화폐적, 비물질적) 확대하는 추세.
- 사회서비스는 사회구성원의 능력과 기능을 제고하여,
삶의 질(복지)과 참여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
- 1980년대 이후 보건, 교육, 주거, 돌봄, 문화, 스포츠, 오락 등
비물질적 사회적 욕구에 대한 지원을 전국민으로 확대함.
- 사회서비스제도 구축이 관건.
. 전달 체계, 자원의 배분, 사회적 통제.
-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들의 복지제도 방향은
사회서비스 확충에 주력하는 추세임. (보편적, 예방적)
(1). 공적서비스 모델. (스칸디나비아 국가)
- 2차 대전 후 보편주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서비스가 발달.
- 1970년: 보육서비스 실시, 1981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통합.
- 복지비용 부담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
- 사회적 연대 강조, 가족기능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담당.
- 공공사회지출이 매우 높은 복지국가 모델.
(2). 가족주의 모델 (남유럽 국가)
- 사회보험은 발달되어 있지만 공공부조는 매우 취약.
- 사회서비스는 가족, 종교단체서비스 비중이 크고,
고소득계층은 사적(영리적)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 사회보험중심으로 전반적 복지수준이 낮다.
(3). 보충주의 모델. (중유럽 국가)
- 사회보험이 전통적으로 강하고, 현금급여 비중이 높다.
공공부조는 보편적이나, 사회서비스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 국가 재정지원 + 민간 비영리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충형.
. 단 아동부문은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운영 됨.
- 개인 책임 후 국가개입이 원칙.
(4). 신자유주의 모델. (영, 미)
- 영국: 보편적 공공부조 중심, 사회서비스는 취약.
특히 사회적 케어(돌봄)은 국가 개입을 최소화 함.
1990년 이후 지역사회, 민간(영리)부분 서비스 확충 추세.
Work-fare 정책과 연계.
- 미국: 개인부담원칙을 고수, 사회서비스는 민간부분이 담당.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유형으로 복지재정 축소.
최근 오바마 케어 논란.
3절. 사회보험 급여수준
. 적정노후소득대체율: 부부 70%, 단독 50%.
1. 노령연금 급여수준
. 완전연금은 평균소득자 70% 수준, 20년 연금은 50% 목표이나
최근 각국은 재정부담으로 연금급여를 축소하는 추세임.
2. 공적연금제도 개혁
. 공적연금을 축소하여 사적연금으로 대체 : 3층보장이론
. 수급연령을 점진적으로 이연하는 추세 (65세-> 67세-> 70세)
3. 우리나라의 경우.
. 선진국의 80-90% 수준.
. 국민연금은 하위계층의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논란 – 공무원연금 개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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