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화국의 독재정치와 민주화의 서막

1. 1950년대의 정치상황



(1) 1공화국기의 개헌 – 독재의 서막

가) 부산정치파동과 발췌개헌

•한국전쟁 직전 총선 상황 : 전체 210석 중 무소속 126석 당선

•당시의 대통령 선거 방식 : 국회 간선제

•발췌개헌안 :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

•부산정치파동 : 임시수도 부산에서 1952년 5월 26일, 개헌안 통과를 위해 야당 국회의원 48명이 탑승하고 있던 통근버스를 헌병대가 강제 연행 및 구금 –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은 내각책임제를 추진

•부산정치파동으로 인한 국제 여론 악화 : 부통령 김성수 사의

•1952년 6월 20일, 야당의원들의 ‘호헌구국선언’을 진행하나 조직 폭력배들의 난입으로 무산

•1952년 7월 4일, 국회의장 장택상의 진행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발췌개헌안 추진 → 경찰과 군인들의 포위 상태에서 기립투표방식으로 의결 진행

나) 사사오입 개헌

•초대 대통령 중임을 위해 진행된 개헌

•1954년 11월 27일 최초 국회 의결 진행

•재적 의원 203명 /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 : 135.33333

•0.5미만의 소수점은 버리는 수이기에 재적의원 3분의 2는 135명이라는 논리를 내세움

•의결사항을 뒤집고 이후 국회 통과



(1) 공화국기의 정치적 사건

가) 3대 대통령 선거

•여당인 자유당에서는 이승만과 이기붕을,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신익희와 장면을 각각 후보로 지명

•진보당 창당을 준비중이던 조봉암은 신익희와 비밀회동을 갖고 단일후보로 신익희 추대

•선거운동 기간 중이던 5월 5일, 심장마비로 서거

•선거 결과 대통령에는 이승만 자유당 후보, 부통령에는 장면 민주당 후보 당선

•선거결과 무효표 비율 20.5% / 무소속의 조봉암 역시 30%득표

•부통령의 경우 민주당 장면 후보가 46.4%로 당선

•연로한 이승만 서거시 부통령인 장면이 대통령직 인수될 가능성 농후 → 이후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3.15 부정선거 자행

나) 진보당 사건

•3대 대통령 선거 당시 야당 후보인 신익희의 유세 도중 사망

•야당 후보 신익희의 공석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야당 후보인 조봉암의 선전

•결국 정치적 라이벌인 죽산 조봉암을 사법 살인 :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반공국시에 위배된다며 정당등록을 취소, 조봉암에게는 간첩 혐의로 기소

•조봉암의 사형에는 자유당과 민주당의 ‘반진보당 보수연합’의 역할이 강하게 작용

1. 1950년대의 사회경제상



(1) 1공화국기의 경제

가) 미국의 경제원조와 성격

•1945년부터 1961년까지 미국은 한국의 경제를 무상으로 원조

•대충자금 : 정부가 미국 원조물자를 팔고 소비자로부터 벌어들인 돈 / 한국은행에 예치되었다가 이후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통제를 받아 정부 재정으로 활용됨 → 국방비와 경제부흥사업비로 사용

나)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변화

•GARIOA(점령지역행정구호계획, 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

- 실시 일자 : 1945년 8월 15일 ~ 1948년 8월

- 미군정기의 인플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안정 목적

- 주요 원조 내용 : 식료품 / 농업용품 / 피복 / 기존시설유지용품 / 의료품 등의 구호물자 공급

- 특징 : 2차세계대전 기간 미국 점령지역의 식량결핍과 질병 구호 목적으로 원조 실시

•OFLC차관(해외청산위원회차관, Office of the Foreign Liquidation Commissioner)

- 실시 일자 : 1947년 2월 15일 ~ 1947년 12월

- 주요 원조 내용 : 의료품 / 자동차용품/ 피복 / 건축자재 / 도로공사자재 / 해운자재 등의 해외잉여물자

- 특징 : 1946년 8월 9일, 한국과 일본에 5,500만불의 차관 설정 / 한국에는 2,500만불 설정 / 차관형식 / 차관 상환기간 20년 / 미군정이 구매하고 한국정부 수립 이후 이양 / 2.5%

•ECA원조(경제협조처원조,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 실시 일자 : 1949년 1월 1일 ~ 1951년 6월

- 근거 : 1948년 12월 10일 /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 간의 원조협정

- 주요 원조 내용 : 시설재, 소비재 및 기술원조를 공여 / 한국의 경제부흥 목적

- 특징 : 대충자금계정의 이용 / 부흥계획과 기술원조계획 / 한국전쟁을 계기로 전시긴급구호계획에 통합되어 SEC로 변경

•CRIK원조(민간구호원조, Civilian Relief In Korea) / UNKRA원조(유엔한국재건국원조, UN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 실시 일자 : 1950년 12월 1일 ~ 1958년 7월 1일

- 근거 : 1950년 12월 1일 / 국제연합 총회 결의 410(V)

- 주요 원조 내용 : 생산재 7 : 소비재 3 / 학교 및 민간주택 건설

- 특징 : 근대적 기간산업 부흥 목적(중소기업 육성) / 공공시설 복구 사업 중심

•FOA원조(대외활동본부원조, 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 / ICA원조(국제협조처원조,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 실시 일자 : 1953년 8월 28일 ~ 1955년 6월 / 1955년 7월 ~ 1961년 9월

- 근거 : 1953년 타스카 보고 / 1953년 12월 백·우드 협약

- 주요 원조 내용 : 소비재 원자재 중심의 원조

- 특징 : 경제부흥과 방위지원 목적 / 경제조정관실의 설치 / 대한경제원조의 가장 넓은 범위와 예산을 담당(전체 원조의 50.6%) / 삼백공업 및 소비재공업 발달에 기여 / 본격적인 기술원조의 시행

•DLF(개발차관기금, Development Loan Fund)

- 실시 일자 : 1958년 1월 ~ 1961년 9월

- 근거 : 1958년 미국 MSA(상호방위지원법) 개정 /

- 주요 원조 내용 : 외화절약효과 / 고용효과 / 수익률 / 국내 생산 기여도 / 경영 및 기술 조건

- 특징 : ICA 시설자금의 부족분 보완 / 유상베이스 차관 / 기초적 생산재 공업 부흥

•PL480원조(공법480원조, Public Law 480)

- 실시 일자 : 1955년 5월 ~

- 근거 : 미 공법 480호

- 주요 원조 내용 : 잉여농산물 원조

- 특징 : 우방국과의 농산물 교역 확대 목적 / 판매 대금을 통해 전략물자(무기) 판매 / 현지 기관의 경비 조달

가) 1차 통화개혁

•인플레이션 해결과 UN군 분담금 미상환 문제 해결을 위한 통화개혁 진행 : 1953년 2월 15일

•1백원을 1환으로 평가절하하여 발행

나) 산업개발위원회의 경제개발3개년계획

•1공화국기에도 경제개발계획이 존재

•1958년 3월 12일 부흥부에 ‘산업개발위원회’가 설치

•산업개발위원회가 마련한 ‘경제개발3개년계획’은 4.19혁명,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후에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에 영향을 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