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경제교류

동아시아의 경제교류

1.상호교역

(1)세계자본주의의 블록화

가.일본의 대한(對韓), 대중(對中) 교류 확대

나.중국의 생산력 증대(1차산품 수출)와 대외적 경제교류 확대

다.한국의 미,일 의존 경제구조 한계

(2)韓日무역

가.한국은 대(對)일본 무역에서 농수산물,경공업 제품 수출,기계.기구 수입(1988년 현재 63.4%:58.9%)

나.수입편중,만성적인 무역적자(1992년 수입 24%,수출15%,적자규모 79억 달러)

;일본의 설비와 부품,기술에 대한 의존도 높아

;일본상품과 경쟁하는 “제2의 일본”

(3)韓中무역

가.중국은 세계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

;11종의 소비재에서 1위

;노동집약적 상품 경쟁력에서 한국 앞질러

;1992년 한국 수출증가율의 2.5배인 16.5% 증가

나.對中무역에서의 주요수출품은 섬유,철강,종이,기계,운송장비

;주요수입품은 선유원사,섬유사,석탄,곡물,화학원료

다.1992년 중국시장 비중 5%에 도달

(4)中日무역

가.중국의 수입선 1위는 1987년 현재,일본 1위(홍콩 2위,미국 3위)

나.수출대상국으로는 홍콩에 이어 2위

다.기계류 대량수입, 농산물 수출

2.농업교역의 경우

(1)현황

가.對美 농산물수입에서 1964,92%.1971년 제2차 수입자유화조치로 22개 품목을 제외하고 전면자율화.

나.1981년 ‘국제협조를 위한 산업구조 조정’

다.1986년에는 관세정책과 국내산 농산물 고급화,차별화 정책 등으로 대처.

다.일본 소비자들은 미국산 곡물 등의 장기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투입 우려.

라.일본은 1988년 총수입액 1,874억 달러 중 291억 달러가 식료품.

마.그러나 한국,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예상 외로 적어.

바.돼지고기의 경우 대만이,1987년,전체의 47.5% 점유.

사.한국은 미국으로부터의 개방압력을 받지만 사료곡물인 옥수우의 경우 톤당 수입가가 1985년 -1986년 사이,미국산이 118달러 인데 비해,중국산은 115달러

아.중국은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되 1차산품의 수출에서는 한국과 경쟁해나갈 전망

자.중국의 경쟁품목:밤,양송이,통조림,배,조,돼지고기,토마토,감자,참기름,닭고기,녹차,닭고기 통조림.

차.수출가격면에서는 중국이 절대 유리함.

(2)필요성

가.자연조건과 식생활패턴의 유사성

나.가격이나 품질,안전도 면에서 일본이나 한국으로서는 근거리에 있는 한국,중국으로부터 교역이 유리함.

다.생사 등의 생산은 한국에서 완전히 중단되어 중국이 가격 주도

라.한국은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을 막아내며 가격이 싼 중국농산물을 수입하면서 산과 밭을 이용해 밤과 생사,축산물,채소,사과,배 등을 생산,수출하는 것이 유리함.

마.특히 신선도가 높은 식료품 수출에서 유리함.

바.일본에 대해서는 무역적자 해소 차원에서 한국농산물 수입 강력히 요구할 필요.

사.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구입해 먹는 일본 소비자 단체의 취향을 고려하여 농촌과 직거래가 필요함.

(3)전망

가.일본은 군수첨단산업 참여와 더불어 고도기술품목 생산,

;농산물은 미국,아시아에서

나.중국은 경공업제품

;농수산물 수출

;중화학공업제품과 첨단산업제품 수입

다.한국은 첨단산업부품에서 우위

;중화학공업제품 수출

;경공업제품 수입

;농축산물 대량도입

;경제작물(과일,채소,축산물)과 수산물 수출 확대

3.경제협력 방안

(1)1980년대 이래의 지역블록화 현상

가.그러나 이는 국제화-세계화에 반대된다기보다 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방적 경제블록”의 성격.

나.또한 이는 단일화되어가는 국제시장에서 지역적 헤게모니 자본으로 등장한 핵심부자본들이 존개하는 국제경쟁의 지역적 기반으로 작용.(김세균)

다.중심부 경제와 주변지역 경제와의 수직적 분업관계로 연결함으로써 ‘국제적 분업’ 이룩.

(2)배경

가.1989년 베이징, 중국학자들, 체제가 다른 인접지역 국가 간의 경제협력 모색,‘동북아 경제권의 협력발전문제 세미나’

;두개의 서로 다른 체제를 지닌 산만성

;자원, 경제 및 기술의 상호보완성

;다른 지역에 비해 큰 개발 잠재성

나.1988년 일본에서 ‘환일본해경제권’ 구상

다.1989년 중국 ‘환황해경제권’ 구상

(3)필요성

가.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의 중공업과 천연자원

나.일본의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

다.중국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과 잠재력 큰 시장

;동북지방의 천연자원과 소비재공업

라.한국의 일정량의 자본과 개발경험,경영기술

마.北美의 NAFTA 및 EU에 대한 대응

;EU;EC는 1986년의 12개국이 비준한 ‘단일유럽법’에 의해 1993년 11월 1일,단일시장화(‘유럽경제지역’)

;미 국무장관 베이커,1991년,‘유럽-대성양 공동체’ 구상

;클린턴,1993년,‘신태평양공동체’ 구상

;미국,캐나다,멕시코,1991년,‘북미자유협정’ 체결

;EC의 시장통합에 대응

;1993년부터 15년간 교역장벽의 철폐와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통한 자유무역권 조성

;ASEAN,APEC에 대응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력과 경제잠재력 집중

;한국을 비롯한 대만,홍콩의 중국경제와의 관계 통해 경제발전의 역동성 집결하여

;북태평양 경제협력 가능지역

(4)문제점

가.동남아지역에 투자집중하는 일본

나.일본에 대한 중국인들의 惡감정

다.중국과의 대일무역수지에서 일본의 적자 개선 노력 부족

(5)각국의 관심사와 현황

가.한국

;1986년 전후,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어지는 상황에서 대미흑자

;수출주도형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서구선진국의 블록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협력체제의 구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과의 교역은1985-1992 사이 총수출액의 69.5%, 총수입액의 62.1%

;같은 기간의 수출증가율은 10.6%,수입증가율은 15.3%로 총무역수지는 적자로

;EU는 한국산 수입물량 줄이고 ‘반덤핑관세’ 부과 등 강화하며 한국상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 철폐

;동북아 관련국에 대한 수출 1992년 28%,ASEAN국가에 대한 수출액,1992년,11%

;에너지와 광물자원 등 안정적 자원공급원 확보(원자재 수입증가율 14%)

;1991년 말 기준 중국과 러시아의 석탄 매장량은 전세계의 37.5%,생산량은 36.7%

나.북한

;1990년,창춘,‘제1차 동북아 경제 및 기술발전 국제회의’(두만강개발계획)에 관심

;1991년,울란바토르, UNDP 주관 ‘제1차 동북아지역 기술협력회의’ ‘동북아 소지역회의’에서 “나진.선봉 개발계획” 구상

;대외개방 최소화하면서 경제난 극복 돌파구 마련

;1990년,대외무역 내지 외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시사

;‘나.진 선봉지구 경제무역지대’개발, 서울의 ‘두만강개발회의’에 대표 참석

다.일본

;지역차원(니이가다,도야마,호쿠리쿠 등 동해연안 지자체,대학 및 연구소 중심)의 국제학술대회 개최, 연구회 조직, 러시아 극동과 중국 동북지역 조사 및 시찰

;<사이토(齊藤優)> 교수의 제안

a.사회주의 자본주의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

b.자본이동과 기술이전을 포함하는 요소이동의 자유화

c.지역중심의 개발, 정부지원

;훈춘과 자루비노에 철도와 항만 건설 프로젝트에 중국과 합작 ‘두만강개발 실업유한회사’ 설립

라.중국

;한국,대만,ASEAN 등과 연계하여 경제성장 도모

* (참조)중국에 대한 투자 현황

(1)지역별

가.1991～1999년(격년 기준) 중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현황

;화남경제권이 전체 계약금액의 35.8%로 1위, 상해경제권이 24.7%, 북경시가 포함된 화북경제권이 16.6%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동북 3성지역 외국인 총 투자중 7.3%

나.특성

;광동성이 포함된 화남경제권 지역 직접투자유치금액

- 1991년의 57.8%에서 1999년 25.5%로 감소

;상해경제권의 직접투자유치금액 감소

- 1991년 13.5%에서 1999년 30.9%로 증가

;홍콩 등 화남권 지역의 초기 투자형태에서 90년대 이후 상해의 浦東開發, 長江流域開發 프로젝트 등 상해권지역개발을 겨냥한 투자형태로 전환.

;중서부지역에 대한 투자

- 아직 미미한 비율이나 2001년부터 실시된 <중국 제10차5개년계획>에 의한 “서부대개발 정책”으로 점차 비율 증가.

(2)업종별

가.1991～1999년(격년기준) 기간 중,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 전체 계약투자 금액 중 57.0%, 1위, 부동산부문 전체 계약투자금액 중 24.0%, 상업부문 3.7%

나.제조업투자 부문

;1999년 61.5%로, 1991년도 대비 18.9% 감소

;전체투자 차지하는 비중 감소

다.부동산 투자 부문

;1991년도 전체 계약투자금액중 12.5%, 1990년대초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1993년 전체 계약투자금액중 39.4%, 1999년 41.7%

라.상 업.무역부문

;1991년 1.5%, 1995년도에 3.8%, 1997년 3.6%로 꾸준한 투자세 유지

마.기타 지질탐사, 교육, 문화, 방송, 채굴업,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부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1% 이내로 극히 미미.

(3)문제점

가.WTO 가입(2001. 10)

;대외교역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 조치 불가피

;WTO 규약이행 유예기간 이후 외국인투자 상당한 변화 예상

나.서비스업 분야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제약 매우 강해.

;WTO「전화통신 및 금융서비스 기본협정」에 가입할 의무로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개방과 소유구조 제한 완화될 예정.

;전화통신, 금융, IT, 관광, 광고 및 전문서비스(법률, 회계 등) 등 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이들 분야에 대규모 외국인투자 예상.

다.제조업 분야

;이미 대부분 외국인 투자에 개방되어 있어 WTO가입이 곧바로 외국인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임.

;WTO가입에 따른 무역자유화 조치로 석유화학, 자동차, 가전 등과 같은 중국 정부의 수입규제가 심했던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감소 가능함.

;기술이전, R&D 투자, 교역 및 외환수지 균형 등과 같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약 완화조치, 외국인 투자 유인으로 작용.

라.투자규모

;단기적으로는 예년과 유사한 연간 400～500억불 수준.

- 외국인 투자자들이 당분간 중국정부의 새로운 개혁정책과 자유화조치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며 투자확대에는 관망자세 견지

;중기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과 같은 외국인 투자 붐 예상되는 가운데 연간 600억불 상회 전망.

;장기적으로, 특히 국제 M&A 허용될 경우 연간 1,000억불 선 넘어설 전망

(4)전망

가.WTO 가입으로 더욱 외국인투자의 주요 관심국으로 부상할 전망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더욱 활발해질 전망

나.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실질구매력 기준 GDP도 일본 능가

다.시장규모 측면에서나 시장의 역동성 측면에서 독자적 시장개척 능력을 갖춘 對中 투자 증대 필요

라.저임금 이용한 소규모 노동집약적 對中 투자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의 변화 및 중국 산업발전 및 이에 따른 임금상승 등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쟁력 갖기 어려워

;첨단 제조업과 부동산․서비스업에 대한 對中 투자진출 방안 마련돼야

마.투자지역 측면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실질구매력이 빠르게 상승하는 상해 및 광동 지역에서

;내수를 겨냥한 투자진출 방안 모색해야

;서부대개발 정책의 성과 공유할 수 있는 서부지역 진출방안 모색

바.산업적으로는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IT 및 벤처기업의 진출 활성화 지원 필요

마.러시아

;1990년,나홋카 자유경제지대 설치

;1992년 블라디보스토크 개방

;사할린 개발

;연해주 ‘자원개발구’ 지정

;‘광역 클라디보스토크 경제특구’ 구상

(6)방법과 전망

가.지역

;“대삼각”:나진-훈춘-포시에트(1,000 제곱킬로미터)

;“소삼각”:청진-옌지-블라디보스토크(10,000 제곱킬로미터)

;동북아 내륙:한반도,몽골,중국 동북3성(랴오닝,헤이룽장,지린省),극동러시아

;남.북한 경제통합;한반도의 통일과 궁극적 안정 획득

나.형태

;배타적 속성의 블록화보다는 개방적 성격을 갖는 ‘자유무역지대’ 설립

;역내 국가들의 자유무역지대 연결

;전략적으로 산업발전에 필요한 자원 및 기술과 중간재 우선 공급하는 국지적 경제통합 시도

;NAFTA 및 ASEAN과의 협조

;해외시장 다변화 및 확대

;자원공급원의 확보

;‘동북아협력기금’ 및 ‘동북아개발은행’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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