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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상 입법의 필요성
• 행정의 복잡 · 다기성, 전문 · 기술성에 따라 행정부의 행정입법이 보다 능률적임.
• 의회입법의 법현실 적응성 및 임기응변성 부족
• 비상사태 및 국제적 긴장의 극대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정부에 수권 필요
• 법률로는 분야별, 지방별 특수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곤란
4
• 법치주의의 강화 – 국민의 권리 제한 및 새로운 의무 부과는 법률에 따라 규율
• 행정입법의 헌법적 근거 마련(헌법 제75조, 제95조, 제114조제6항)
• 행정입법에의 국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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