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평등의 발생 원인 1). 개인적 요인 . 유전적 요인 (신체적, 개인적 특성. 용모?) . 교육적 환경 (인지적, 비인지적 능력. 스펙?) . 경제적 요인 (증여, 상속) 2). 사회적 요인 . 재정제도, 경제정책. (세제. 성장, 분배 우선이냐?) . 노동시장의 상황. (노동수요, 임금수준) . 가격의 변동. (인플레이션, 상대가격 구조) . 차별, 부정부패, 사회적 여건. .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 3). 불평등도의 측정 (1). 소득계층별 분포: 10등급, 5등급, 4등급으로 분류 (2). 로렌쯔 곡선(Lorenz curve) - 소득별 인구분포도를 나타냄. (소득의 비율/ 인구의 비율) - 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하다면 Lorenz curve 기울기는 대각선과 일치하게됨. (3). Gini..
- 공리주의적 동기: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고려하면 완전한 평등이 효용을 극대화시킨다. - 경제 위기시 사회안전망 기능. - 파레토 최적이 가능.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배분 =이득) *. 파레토법칙(Vilfredo Pareto, 20:80 원칙) - 평등이 바람직하다면 소득재분배는 공공재적 성격임,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재분배정책 필요. -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빈민으로 전락 가능, 소득재분배가 보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일정한 수준의 소득보장으로 범죄예방, 사회적 안정에 기여.
1. 분배 정의 (Distributive justice) - Justice + Distribute, 분배적 정의. - 사회적 기여에 비례하는 분배가 정의로운 분배. - 급여(Benefits, 보험금), 부담(Burdens, 보험료) 양면성. - 정의로운 분배의 요건. . 권리 (Rights) : 침해되어서는 안됨. . 공정성 (Fairness) : 공평한 분배. . 도덕적 가치 : 구성원 모두 동일한 도덕적 가치 인정. . 받을자격(Desert) : Ability < Needs. 1). 자유주의 (보수적 성향) - I. Kant, A. smith. 자유주의적 평등에 기초. -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들만 소유하는 분배. -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됨. - 분배 정의를 위한 정부개..